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 모집 및 접수된 기부금품을 기부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기부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목적...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9492호, ‘23.6.20. 공포, ’24.6.21. 시행)됨에 따라 광고 표기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장관 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5-23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는 등의 거래행태는 현재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민간 자율검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의 대행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가 가연성·독성용기 사용종료 후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며,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검사증명서 온라인 발급, 행정정보를 활용한 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요율은 각각 연 비율 1천분의 2.25, 1천분의 1.35인데 반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출연요율이 연 비율 1천분의 0.4에 불과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하여 지역신용보...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민 성금으로 협회의 기본재산을 취득 및 처분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재해구호법(법률 제20031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에 신설되고, 상습적인 침수우려 지역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인 처장과 법관,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2024년 상반기 재판업무를 하지 않고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배치된 법관 수가 급증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법원의 재판업무 증가로 재판지연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동일한 소방장비를 시·도별 ‘개별구매’ 절차를 통해 도입 추진함에 따라 시·도별 납품시기와 세부 규격에 차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하며, 납품 단가 및 시기에 대한 협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각 시·도의 공통수요 및 긴급을 요...
개항을 앞둔 울릉·서산·백령 등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방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을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하고자 함. 이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23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데 현행법령은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기술자 1인이 동시에 배치될 수 있는 현장의 개수를 3개로 정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5개까지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발주자 및 계약방법에...
입법